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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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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지명
소폭 개각 단행,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안철수 "100% 시민경선, 야권이 이길 수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숙원사업이었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가 밝은 후 다시 장수 장관들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하는 개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힌 김 연구관과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을 내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수월한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중용됐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조만간 한국인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화답해 야권연대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제령을 내렸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마지막 비서실장은…'13년 전 문재인' 선택 앞둔 文대통령/아시아경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후보 선택은 '검찰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수처 연착륙에 무게를 두려는 포석이다.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중용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해간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방부, 주한미군에 '카투사 등 한국인 백신 접종 가능' 통보/뉴스핌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北, 제8차 당대회 1월 개최…'형식 파괴' 예고/헤럴드경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내년 1월 초순 개회다고 공표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고려와 이전과 다른 형식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응답 없는데…외교부, 文 제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추진/조선비즈
외교부가 지난 29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역내 국가간 첫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상인데, 정작 이 구상의 계기가 된 북한은 제안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야권 100% 시민경선 가능…'패배시 불출마' 대국민서약"/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범야권 플랫폼…대의에 동참하라"/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며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진화에도..'尹 탄핵론' 봉합 안되는 여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지지 그룹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法·長 갖춘 공수처..'마지막 관문'은 인사청문회/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물적 준비도 일찌감치 마친만큼 이르면 내년초 공수처 정상 가동이 가시화된다. 인사청문회는 마지막 관문이다. 대립 정국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이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檢 기소 전문기관화가 기본방향,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2월내에는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검찰의 검찰권 행사, 검찰제도 운영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한 30일,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피할 생각이 없지만,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여전히 (야당은) 들러리만 세우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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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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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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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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