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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28

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지명
소폭 개각 단행,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안철수 "100% 시민경선, 야권이 이길 수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숙원사업이었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가 밝은 후 다시 장수 장관들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하는 개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힌 김 연구관과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을 내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수월한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중용됐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조만간 한국인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화답해 야권연대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제령을 내렸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마지막 비서실장은…'13년 전 문재인' 선택 앞둔 文대통령/아시아경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후보 선택은 '검찰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수처 연착륙에 무게를 두려는 포석이다.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중용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해간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방부, 주한미군에 '카투사 등 한국인 백신 접종 가능' 통보/뉴스핌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北, 제8차 당대회 1월 개최…'형식 파괴' 예고/헤럴드경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내년 1월 초순 개회다고 공표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고려와 이전과 다른 형식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응답 없는데…외교부, 文 제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추진/조선비즈
외교부가 지난 29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역내 국가간 첫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상인데, 정작 이 구상의 계기가 된 북한은 제안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야권 100% 시민경선 가능…'패배시 불출마' 대국민서약"/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범야권 플랫폼…대의에 동참하라"/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며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진화에도..'尹 탄핵론' 봉합 안되는 여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지지 그룹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法·長 갖춘 공수처..'마지막 관문'은 인사청문회/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물적 준비도 일찌감치 마친만큼 이르면 내년초 공수처 정상 가동이 가시화된다. 인사청문회는 마지막 관문이다. 대립 정국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이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檢 기소 전문기관화가 기본방향,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2월내에는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검찰의 검찰권 행사, 검찰제도 운영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한 30일,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피할 생각이 없지만,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여전히 (야당은) 들러리만 세우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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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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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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