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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전환' 시작됐는데…6년째 사법리스크 발묶인 삼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1:03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자율주행…새판짜는 기업들
애플·아마존·테슬라 질주하고 국내 기업들도 '변신'
6년차 맞이하는 이재용 재판…앞으로도 수 년 소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정농단 재판이 햇수로 6년차를 맞이하면서 삼성의 인수·합병(M&A)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끝나도 곧바로 내년 초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이어져 재계에서는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이 또 다시 한 해를 넘기면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한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4년 간 삼성은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삼성 계열사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소환 조사했다.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개, LG와 마그나의 합작 법인, 소니가 개발한 전기차 '비전(VISION)-S'의 내부 모습. 테슬라의 민간우주 탐사선 '스페이스X' 2020.12.31 sunup@newspim.com

반면 삼성의 경쟁 상대들은 쉼 없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발놀림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전기차 등 새로운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서 '거대한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성의 영원한 맞수 애플은 전기차에 재도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후보로 거론된다.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전기차용 게임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자율주행 그 이후를 본다는 의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아마존은 자율주행택시 회사 죽스(Zoox)를 인수했다.

국내 대기업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현대차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뛰어들며 하늘길을 열어가고 있고 이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하며 로보타이제이션(robotization) 시대를 준비하고 나섰다.

머지않아 우리의 집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것은 '쿠팡맨'이 아닌 드론과 로봇으로 교체된다.. 현대차의 경쟁상대도 과거 토요타에서 이제 테슬라와 아마존으로 바뀌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키며 한국의 우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랜까지 내놨다.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손을 잡고 애플카 생산 루머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주가만 보면 승승장구다. 하지만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관측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의 '깜짝 FA' 소식도 끊긴지 오래다. 전 세계 기업이 탐내는 인재를 영입하려면 총수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이 부회장의 발이 묶여 있어 만남조차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수 백억원대 M&A면 몰라도 조 단위 빅딜이면 그룹 총수의 승낙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상가 건물 있다고 얘기하면 귀에 들리겠는가"라며 "현재로선 삼성의 M&A는 올스탑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어도 또 다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내년 1월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본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1년10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졌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만큼 2~3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3월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수년간 수 십 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 움직임을 보면 삼성만 제외하고 SK, 현대차, LG가 앞 다퉈 굵직한 M&A를 성사시키고 있다"며 "장기간 삼성 경영진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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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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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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