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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부산시장 출마 박형준 "김해공항 폐지하고 가덕도 활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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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가능한 가덕도…남부권 상생발전 위해 꼭 필요"
"15분 도시 조성할 것…어반루프 통해 퍼스트무버로"
"부·울·경 경제통합 절실…특별 자치단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30년 된 남부권의 염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해공항을 폐지한 뒤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를 2개로 늘려 허브물류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대한민국 리더십 교체'를 꼽았다. 그는 "단순히 '이 정권이 나쁘니까 바꾸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책도 내고, 리더십 연구도 따로 진행했다"며 "부산에서 혁신적·민주적 리더십의 전형을 창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 지역의 핫이슈로 꼽히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부산은 세계 6위에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 56%가 환적환물이다. 즉,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신공항에 활주로 2개를 깔아야 한다. 남부권 전체가 상생발전하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시속 300km로 도심을 주행하는 '어반루프(urban roof)'를 도입해 부산을 주요 생활권 15분 내에 연결하는 첨단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hyper roof)를 도심여건에 맞게 적용한 최첨단 도시교통 수단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5년 이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반루프는 60m 지하에 깔려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롭다. 또 비용은 고속철의 40%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 후보는 "어반루프를 통해 신공항-해운대-북항-에코델타시티가 15분 거리로 연결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부산이 팔로워(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개헌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그러나 경제통합은 할 수 있다. 경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어 에너지, 연구개발, 물, 항만, 도로, 철도 등의 경제 사무에 대해 세 지자체가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합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 분들이 저를 잘 안다. 동아대 교수를 한지 30년 됐다. 물론 부산에서 태어나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1991년에 내려가서 30년 동안 부산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다. 부산 경실련도 함께 만들고 또 문화도시창조 운동과 지방분권 운동을 했다. 시민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방송도 꽤 했다. 그러면서 대안이랑 비전도 내놓으며 지역 현안들을 거의 다 다뤘다.

부산에서 저랑 활동해왔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비전을 갖고 움직인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식이 있다. 사실 부산·울산·경남 통합안도 제가 1990년도에 얘기했다. 문화도시운동을 하며 도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문제도 제안했다.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산컨텐츠 마켓, 금년 불황 가운데에서도 1억달러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부산컨텐츠 마켓도 제가 만들어서 남겨놨다. 부산에 저하고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적어도 사익을 위해서 허튼짓 하지 않고 믿음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다.

지금 제 이론은 혁신이다. 머무르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부산의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박형준은 과거를 돌아갈 리더십은 아니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방송이나 정치활동을 통해서 쌓은 합리주의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출마 계기는.

▲작년 보수 통합운동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 리더십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나를 잘 성찰하고 반성해야 새로운 리더십이 나온다. 단순히 '이 정권이 나쁘니까 바꾸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책도 내고 리더십 연구도 따로 진행했다. 좋은 리더십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리더십의 핵심을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으로 정리했다. 그것이 부산에도 필요하다. 부산에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전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야한다는 그런 전형을 부산에서 창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것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4개의 힘이 되는 시장을 메인 슬로건을 한 이유는 과거에는 힘 있는 시장. 힘 있는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정신에는 안 맞는다. 지금은 민간의 혁신역량, 창의역량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관이 주도할래야 할 수가 없다. 대학이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다 민간에 있다. 공간만 열어주면, 방향만 잡아주면 다 그들이 와서 한다. 관이 해야 될 일은 힘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 리더십은 진정 시민이 '갑'이 될 수 있게 시장은 '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21세기 혁신적 사상가들이이다. 그들 생각이 현실로 구현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혁신적 리더십은 결국 민간의 혁신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문제다.

민주적 리더십 측면을 보면 일방적이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은 잘 안 먹힌다. 소통과 공감, 포용, 통합 능력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추상적 이익이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개개인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도시경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구호를 굉장히 고심하고 만들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개념, 함께 가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느낌이 든다. 시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신뢰와 책임 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에서 낸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지혜는 다 관련 당사자들과 그들과 연관된 전문가들한테 있다. 관이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를 따질 게 아니라 기획행정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 전문가들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그들의 요구와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 그런 기풍을 시장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찬반이 아주 갈리고 그럼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블록체인식 민주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지금 블록체인 도시다. 블록체인이 발달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공공의사결정에서의 수기시스템과 투표시스템이다. 블록체인 자체가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기재가 될 수가 있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되는 것은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민간을 경청하고 정책을 함께 입안해 추진하려면 새로운 인재영입이 있어야 한다. 신설 부서나, 부산시정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 중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조직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있는 인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최고의 전문성과 정보가 어떻게 매칭 되느냐가 중요하다. 컨설팅을 할 때 최고를 쓰느냐. 낮은 수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다르다. 국회 소통관 건물이 특색이 있다. 제가 국회 사무총장할 때 설계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30대 건축가 중 심사위원을 뽑아서 공모 당선작으로 만든 건물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을 2군데에서 받았다. 공공건축은 도시의 얼굴이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 공무원들의 안목이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은 민간에 있다. 민간의 아이디어들과 뛰어난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의 문제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안목이 중요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대 교수를 디자인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임명하며 서울 곳곳의 디자인을 많이 바꿔놨다.

변화는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변화가 쭉 이어져 파동이 치게 만들어야 한다. 파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다. 공무원 사회도 최고의 컨설턴트들을 항상 네트워킹하고 그들의 지혜를 끌어오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민간 전문가 중 일부는 공무원으로 써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

-1호 공약이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이다. 1호 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변화에 부산이 팔로워(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어반루프(urban roof)를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미국 LA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9곳에서 하이퍼루프(hyper roof)를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신(新)교통수단으로 경쟁에 모든 나라가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기술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하이퍼루프를 도시형으로 바꾼 것이 어반루프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해운대까지 자동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 이를 15분에 연결하는 것이다. 55km를 15분에 충분히 주파한다. 해운대- 북항-에코델타시티-가덕도 공항이 15분 거리로 연결된다.

취임 후 바로 추진할 것이다. 부산은 입지로서 좋다. 60m 지하로 뚫어 공사하는데 부산은 지하가 다 암반이다. 터널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포스코에서도 하이퍼루프를 위한 소재개발을 하고 있다. 상용화 시점을 5년에서 10년을 보기 때문에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은 공항. 항만이 다 있고 동서가 긴 도시며 교통문제도 심각해 건설 명분이 있다.

어반루프는 비용이 고속철의 40% 수준 밖에 안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연료비가 들지 않아 승객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도, 민간투자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끌려 갈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해 여야가 있을 필요가 없다.

15분 도시의 또 하나의 측면은 거의 모든 생활이 15분 거리에서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어반루프가 빠른 도시의 개념이라면 이는 느린 도시의 개념이다. 자전거, 경전철 등을 활용해 의료, 생활건강, 체육, 문화, 보육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15분 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대체로 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없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채울 것이다. 지도를 그려놨다. 뭐가 없는지 나오니 15분 내에서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채워줄 것이다.

-청년들에게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 예산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들이 정책금리로 자기들이 이익을 안남기고 한다면 손해없이 1.5%까지 맞출 수 있다. 부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지역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그렇게 하면 한 해에 그걸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다. 1년에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첫 해에 필요한 이자비가 150억원 정도다. 그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에 저출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는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부산에 가장 큰 현안,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혁신역량이다. 혁신역량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사고와 그것을 실용적으로 풀어내는 일머리가 결합되는 것이다.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다. 민간의 혁신역량을 동원할 능력이나 민간의 혁신역량의 크기가 적은 것이 서울과 부산의 가장 큰 차이다. 서울은 열어만 주면 민간 혁신역량들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다 한다. 관이 목적의식 없이 민간 혁신역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예산을 갖고 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 금융도시로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내려왔지만 그를 통해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혁신역량의 부족이다. 그것을 채우려면 근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부산 지역 대학들이 살아나야 되고 대학들이 산업들과 연결돼야 한다.

-부산 제일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일자리다.

▲부산이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된다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제가 제일 중시하는 산학협력도 가능하다. 여기에 물류, 교통 등 혁신 인프라들이 잘 갖춰지고 그 속에서 스타트업 플랫폼이나 산학협력의 새로운 시스템, 산학협력 단지를 곳곳에 대학과 협력해서 만들면 청년 일자리들이 저절로 생긴다. 기업은 인재가 없으면 절대 안 온다. 그래서 기업들이 판교 이남으로는 안 간다. 부산대가 한 때 전국 5위권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으로 떨어졌다. 부산에 자생적 발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에 또 다른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이다. 어떤 입장인가.

▲가덕도 신공항은 30년 된 남부권의 염원이다. 남부권이 수도권하고 점점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이 수도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허브 개념이 있지만 물류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종도가 98% 항공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은 항만이 있다. 세계 6위에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 56%가 환적화물이다. 즉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옆에 항공 물류 허브가 있으면 환적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지금 경제성, 안전성을 따져야 할 때가 아니다. 안전성은 기술이 워낙 발전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경제성이 문젠데 지금 기준이 아니라 미래에 물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홍콩이 침체하며 그를 대체하는 허브를 하나 만드는 것은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김해공항을 놔두고 가덕도신공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김해공항를 없애면 거기서 나오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가덕도에 활주로 2개를 둬야 한다. 지금은 활주로 하나를 깔고 김해공항을 놔두는 안으로 돼 있는데, 김해공항을 없애고 산업단지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김해공항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한 남부권 전체가 상생발전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남부권에서는 영종도로 가는 것보다 가덕도에서 물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이퍼루프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리고 남부권 관광벨트도 부산만 이용하는 것보다 남부권 전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가덕도를 여객 공항이 아니라 물류허브 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여객 공항은 지금 저가 항공기가 많아져서 많이 분산이 됐다. 페데스나 DHL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는다. 다만 가덕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 2월 달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 시켜야 되는데,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책임지기는 싫고 정치적으로는 이용하고 싶고, 그럼 안 된다.

-부·울·경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2008년 MB정부 인수위 때 정책적으로 5+2 광역경제를 추진했고, MB정부에서 느리지만 추진이 됐었다. 50조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부울경 광역경제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다만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행정통합까지 바로 하면 좋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쩌면 개헌보다 어렵다.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경제통합은 할 수 있다. 광역 경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광역 경제 사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연구개발, 물, 항만, 도로, 철도 등이다. 광역 경제 사무를 그곳에 맡기는 것이다. 세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협력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대구·경북도, 광주·전남도 다 통합한다고 한다. 그곳들은 행정통합을 시도하는데 부울경은 규모가 크고 특성이 좀 다르다.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면 좋지만 그 전에 일본 간사이 연합처럼 광역 경제 사무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타 지자체와 논의하진 않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도 메가시티 주장을 한다. 시장이 되면 바로 하자고 할 것이다.

-최근 부산 민심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와 있다. 부산도 옛날하고 달라서 정치지형이 보수, 진보가 5대5까지 갔다가 역전됐다가 지금 다시 5.5대4.5 수준까지 역전이 됐다. 변화를 바라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많이 나왔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랄까. 자신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생각의 힘이다. 우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핵심 고리가 뭔지, 돌파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학협력과 혁신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파동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있어야 한다. 생각의 힘이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머리도 알아야 하지만 경험도 많아야 하고 지식들이 중요하다. 이른바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전 시민운동도 하고 이념적으로 좌도, 우도 알고 기자 생활도 했다. 대학교수도 했고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다. 여러 경험들이 동태적 균형감각과 일머리를 알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남들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생각의 힘을 갖고 있다. 또한 주변에서 '미스터 합리주의자'라는 칭호를 쓰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지역을 오랫동안 다져온 인사들이 있다.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 지지에서 열세라는 평가도 있다.

▲열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사실 의원들한테 속된 말로 '비빈다'는 것을 못한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 점에서는 샤이(소극적)하다. 잘하면 좋겠지만 뭘 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지금 도와주는 분들이 늘 의원들 좀 자주 연락해서 만나라고 한다. 전화는 하지만 만나는 속도가 느리다. 저도 좀 문제다 싶지만 대신 제가 꾸준한 게 있다. 사람 만나면 먼저 돌아서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않는다.

- 내년 시장 임기는 1년여 정도에 불과하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

▲예산도 정해져 있고 시의회는 여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일하기는 사실 어렵다. 다만 기업유치, 투자유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기획할 안을 하나씩 구체화 할 것이다. 기존에 하던 일 중 의사결정, 지체된 일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산학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의회 등과 관계없다. 1~2개의 돌파구를 열고 다음 5년 동안 쭉 확산될 수 있게끔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다음 4년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플랫폼을 부산에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은 매력이 있다. 살기도 좋고, 미세먼지 적고, 바다를 끼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기도 좋다. 여기에 창업,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기회가 열리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외투자가 오면 국내투자도 온다. 인재가 몰리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육기관도 생기면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좋은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정은 한 번 딱 제대로 방향만 잡아놓으면 흐름을 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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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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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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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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