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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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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책임 인정한 법원 첫 판결, 한일 관계는
정치권, 재보선 공천룰 확정…국민의힘 여론조사 100% 확정
안철수 측, 국민의힘에 혁신 전제로 한 당대당 통합 제안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4·7 재보선 공천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는 재보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연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코리나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소녀상.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합·사면' 文대통령의 고민…신년 기자회견 '해법' 메시지는/아시아경제
'사면(赦免) 블랙홀'이 새해 정국을 휘감고 있다. 정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 위안부 배상하라 판결 영향은?…日 "국제법·한일합의 위반"/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본통' 강창일, 일본대사 정식 임명…한일 대사 새해에 모두 교체/조선비즈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고 8일 주일본대사로 임명됐다.

주한미군 장병 1명,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숨져/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 1명이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8일 주한미군 2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제임스 웬토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다.

北, 처음으로 '북남' 아닌 '대남' 명칭 사용...통일부 "동향 파악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남북관계를 '북남관계 문제'로 언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남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이나 '대외관계 확대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룰,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재보선 기획단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 선출 기준은 기존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보선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여성가산점도 적용키로/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스피 3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끝낸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장중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단독] "출산 전 남편 속옷 챙기기" 성차별 홍보 근절법 나온다/중앙일보
공공기관의 편향된 여성 인식을 담은 홍보물은 향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행위""정체성 논란"…野후보들 잇따라 안철수 견제구/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심에 놓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 약세에 있는 야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대세론'이 더 확산할 경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다.

안철수측, 국민의힘에 '당대당 통합' 제안/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선통합-후경선'론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옛 보스 안철수에 '만년 철수정치 ' 직격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직격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금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2012년 대선 때 안 대표를 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포항 김병욱' 의혹에 첫 공식반응…"진상조사하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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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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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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