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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반토막' 이낙연, 승부수 띄웠다…"사면론? 불가피한 전략"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3

李 지지율 약세 '고착화'… '윤석열·이재명' 양강구도 재편
"위험 무릅쓰고 대선 强드라이브…사면론이 전부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꺼내든 '영수회담·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로 새해부터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면론을 언급하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불교계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손 잡아야하지 않겠냐"며 사면론에 재차 힘을 실었다. 

최근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 대표가 존재감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당내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긴 했지만, 경쟁주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차기 대선 행보에 본격 들어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4 leehs@newspim.com

 ◆ 차기 대선주자 '윤석열 vs 이재명' 양강구도 고착화…李 지지율 '고전'

최근 이 대표의 지지율 약세는 고착화한 모습이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30~40%대를 오갔던 이 대표 선호도는 당대표 취임 직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1~2일)에서 집계된 이 대표 지지율은 15%까지 주저앉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불과 반년 사이 반토막난 수준이다.

집권 여당 대표인 만큼 이 대표 지지율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동조화(커플링) 돼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 대표 지지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지층 이탈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코로나19 대유행·부동산 시장 혼란·검찰개혁 갈등 등은 단기간에 돌파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도 하다. 

이 대표 특유의 신중한 성향도 지지율 하락세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엄중낙연'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대표는 그간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당대표란 직책 탓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경쟁후보들에 비해 언행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 대표가 고전하는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두에서 질주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이 대표와 격차를 벌리는 양상이다. 이 지사 약세는 굳어지고 윤 총장과 이 지사 양자가 선두를 다투는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표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출마시 오는 3월 9일까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가 사실상 두 달 남짓 남은 셈이지만, 그 사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 "사면론이 끝이 아니다"…이낙연, '화합론'으로 차별화 시도 

'여야 영수회담'과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는 이 같은 위기속에서 나온 정치적 승부수란 해석이 중론이다. 

국면전환 카드로 '화합론'을 꺼내들어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닮은꼴 행보로 호남권 대표 주자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과거 김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설훈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적극 엄호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언론인 출신답게 새해 스포트라이트를 선점하는 효과도 누렸다. 윤 총장과 이 지사 간 양강구도로 시선이 쏠리기 전에 깜짝 카드를 던졌다는 것. 당내 반발은 극심하지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리면서, 언론 주목도 측면에선 이 지사를 제쳤다. 그간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정책 논의를 주도해온 이 지사에게 '한방' 날렸다는 평가다. 실제 이 지사는 전날 방송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도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사면론은 단기적으로 보수 야당을 견제하는 묘한 포석이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으로선 이 대표의 사면론에 적극 동조하기 어려우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생각하면 사면론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사면론이 끝이 아니다. 오는 3월 이 대표가 야인으로 나오기 전 몇 가지 카드를 더 던질 것"이라며 "타이틀이 없어지기 전 당권을 가진 상황에서 '연말 영수회담' '연초 사면론' 등 통합 시리즈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표는 상당히 고심해서 내는 전략일 것이다. 이 지사를 단순히 제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서 강한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미지 형성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 대표로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불가피하게 써야 했던 카드"라고 봤다. 

그는 다만 이 대표의 승부수를 '양날의 검'으로 평가하며 "승부수를 띄운 이상 이 대표가 가만히 있긴 어렵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공격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카드가 묘수로 기울지 악수로 기울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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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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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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