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에 1조원 쏟아붓는 與, 반대할 명분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라"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이냐, 선별 지급할 것이냐로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1 kilroy023@newspim.com |
안 대표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한을 1년간 유예하고, 일 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한 달 통신 요금 2만원 깎아주는데 1조원 쏟아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은 민생과 산업의 둥지를 지키는 일이자,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써야 할 데는 돈 안 쓰고 필요 없는 데 혈세를 쏟아붓는 교활한 정부, 싹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지난주 서울을 강타한 폭설, 한파 사태에 대해 "서울시 행정책임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겨울철 블랙아이스(Black ice) 구간 예측 및 선제적 조치 ▲정확히 타켓팅 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교통정보·생활정보·재난정보 중심으로 교통방송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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