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정부에 대해 '특등머저리'라고 한 다음날 판문점 견학 관리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이산가족실태조사 등에 총 270여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7개 안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해습니다.

당정청이 이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여의도의 36.7배에 달하는 전국 32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철원·태안 등 3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됩니다.

또 다른 당정협의에서는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3월초에 단일화를 하거나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 시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 수소차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근혜 사면' 두고 고심 깊어질듯/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文지지율 4주만에 반등···서울서 국민의힘 34% 민주 24% [리얼미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평가도 6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설문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1%포인트 오른 38.6%로 나타났다.

北 "특등머저리" 다음날…정부, 남북협력기금 270억 지원/아시아경제
정부가 판문점 견학 관리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이산가족실태조사 등에 총 270여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7개 안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소걸음처럼 묵묵히 걸어, 평화 대전환기 만들자"/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관련 "미국 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또 강온양면 어디로든지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논산·태안·인천·고양·고성·군산…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살펴보니/뉴스핌
여의도의 36.7배에 달하는 전국 32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여㎡가 해제된다. 또 파주·철원·태안 등 3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건축 및 개발 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北, 당대회서 발표한 군비증강계획 분석중"/서울경제
국방부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을 공식화한 데 대해 정밀분석 중이다.

김종인 "안철수에 3월초 단일화 vs 입당 둘 중 하나 결심하라 했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3월초에 단일화를 하거나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 시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충돌'...김종민 "미리 샴페인 안돼" vs 이재명 "국민 의식 수준 무시"/뉴스핌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친문(친문재인계)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이견이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체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보편적 지원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을 쓰려고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응천, 朴 확정판결에 "만감 교차···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서울경제
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김태년 "2월 국회서 상용수소차 보조금 지급법 처리...버스·화물차 포함"/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 수소차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 영업금지 완화 공감대…9월까지 백신 접종 목표/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당정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與野 서울지지율 격차 첫 10%P 넘었다/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민주당보다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평가절하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 내부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7%로 전주보다 2.0%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은 24.6%로 4.4%포인트 내렸다.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인 것은 처음이다. 전주 격차는 3.7%포인트였다. 국민의당은 8.2%,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4.4%, 3.6%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