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안철수, 서울 부동산정책 발표.."1주택자 취득세·재산세율 내릴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비현실적 35층 제한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 막아"
"무주택자 DTI·LTV 완화...5년간 주택 74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 폭탄을 막겠다"며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며 "특히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다"며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한 완화로 총 30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1주택자 취득세와 재산세를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추진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는 서울시민 안철수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기저질환이 깊어가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K-방역 자화자찬하느라 백신 확보는 너무나 늦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무줄 잣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이생집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스물다섯 살 청년이 백 살이 될 때까지 모아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대출 규제 정책은 실수요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에 고통받고, 임대인은 부동산 3법과 세금 폭탄 때문에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방조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정부는 공급을 말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묶어 둔 채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놀음으로 희망 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 숨 쉬게 하는 부동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정책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절망적인 주거환경으로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도시 서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량공급하고 있는 청년 주택 30만 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수십만 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결코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주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저층의 상업시설 분양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주거 빈곤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입니다.
비교적 소규모 단지가 되겠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하여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함으로써 양육을 책임지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10만 호 단위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분석을 거쳐 합산한 총 공급양은 74만 6천 호입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습니다.

일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서 자가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613만 3천 명이며, 이 중 1순위 가입자가 약 336만 9천 명이나 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젊은 세대가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및 젊은 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넷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등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여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만이 규제와 규제 완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장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규제관련 결정 권한은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꼭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도, 오늘 밤 내가 쉴 곳을 걱정하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습니다.

팔지도 못할 내 집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