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400여곳 정비사업 폐지로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뉴타운' 개발 추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할 곳과 추진할 곳을 구분해 정리한 것"이라며 "해제된 곳 중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중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총 390곳인데 이중 242곳은 추진 주체가 자진해산, 46곳은 일몰 기한이 도래해 해제됐다. 99곳은 직권 해제됐다"며 "이 모든 것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영종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 photo@newspim.com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진해산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해 해제가 가능하다"며 "일몰 기한 도래로 해제된 곳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해제가 됐고,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경우도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혼란과 갈등을 어렵게 봉합했더니, 주택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사 상한제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매입 지원 등을 들었다.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박 시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400여 군데 재건축 단지를 전부 해지함으로서 부동산 대란이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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