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창일 "한일관계 최악의 상황…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사 부임 앞두고 온라인 간담회 개최
"한국 정부, 한일협정·위안부 합의 깬 적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17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양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과거에도 역사 갈등으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잘 극복해왔는데, 지금은 역사갈등에서 경제·안보 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kilroy023@newspim.com

강 대사는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와 뒤엉키면 한일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무려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교류·협력하며 같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경제와 안보 협력,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강화, 코로나19 공동대응,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는 역사갈등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진지하게 논의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생, 공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강 대사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1+1+α(한국기업+일본기업+민간기금)'의 문희상안(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측이 반발한 데 대한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들을 모두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사는 "현재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12가지 안이 있다. 이 중에 서로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나에게 '한일관계 정상화, 양국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셨다. 일본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하셨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임하게 되면 일본 지도자들, 언론사, 경제인들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것 같다"며 "스가 총리, 일본 여야 의원들도 만나게 되니까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말씀드릴 것이다. '같이 풀어나가자' 이런 식의 말씀을 (스가 총리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이뤄진 위안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실제로 압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압류되지 않는다. 방법은 많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스가 총리, 남관표 대사 접견 거부는 외교적 결례"·"지소미아, 美 때문에 졸속으로 이뤄져"

강 대사는 이날 한일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나 일본 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강 대사는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깬 것이 아니냐',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 체제는 계속 유효하고 엄중히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한일관계를 깨고 싶어서 부정하고, 강변하는 것 같지만 (정부는) 존중하고 있다. 한일협정 체제가 깨지면 한일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혹자들이 화해·치유재단(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치유를 위해 2016년 7월 28일 설립된 여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 2018년 11월 해산)이 해산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사는 "합의에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용어가 있고 정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재단 해산은 이사장 등 재단 인사들이 사표를 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이다. 합의금 100억 중 몇십억원은 은행에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스가 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가 남관표 전 주일대사의 이임 접견을 거부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인사를 만나서 못 했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 주미 일본대사로 가는 도미타 고지 대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간 체결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에 의해 졸속으로 체결됐다'는 발언도 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한 의도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것인데 우리가 수용을 했다"고 말한 것.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않고 일본의 편을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강 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 일본에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일 삼각공조 하에서 (미국이) 한일간 화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