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창일 "한일관계 최악의 상황…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8:12

대사 부임 앞두고 온라인 간담회 개최
"한국 정부, 한일협정·위안부 합의 깬 적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17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양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과거에도 역사 갈등으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잘 극복해왔는데, 지금은 역사갈등에서 경제·안보 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kilroy023@newspim.com

강 대사는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와 뒤엉키면 한일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무려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교류·협력하며 같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경제와 안보 협력,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강화, 코로나19 공동대응,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는 역사갈등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진지하게 논의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생, 공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강 대사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1+1+α(한국기업+일본기업+민간기금)'의 문희상안(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측이 반발한 데 대한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들을 모두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사는 "현재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12가지 안이 있다. 이 중에 서로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나에게 '한일관계 정상화, 양국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셨다. 일본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하셨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임하게 되면 일본 지도자들, 언론사, 경제인들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것 같다"며 "스가 총리, 일본 여야 의원들도 만나게 되니까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말씀드릴 것이다. '같이 풀어나가자' 이런 식의 말씀을 (스가 총리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이뤄진 위안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실제로 압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압류되지 않는다. 방법은 많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스가 총리, 남관표 대사 접견 거부는 외교적 결례"·"지소미아, 美 때문에 졸속으로 이뤄져"

강 대사는 이날 한일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나 일본 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강 대사는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깬 것이 아니냐',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 체제는 계속 유효하고 엄중히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한일관계를 깨고 싶어서 부정하고, 강변하는 것 같지만 (정부는) 존중하고 있다. 한일협정 체제가 깨지면 한일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혹자들이 화해·치유재단(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치유를 위해 2016년 7월 28일 설립된 여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 2018년 11월 해산)이 해산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사는 "합의에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용어가 있고 정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재단 해산은 이사장 등 재단 인사들이 사표를 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이다. 합의금 100억 중 몇십억원은 은행에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스가 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가 남관표 전 주일대사의 이임 접견을 거부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인사를 만나서 못 했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 주미 일본대사로 가는 도미타 고지 대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간 체결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에 의해 졸속으로 체결됐다'는 발언도 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한 의도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것인데 우리가 수용을 했다"고 말한 것.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않고 일본의 편을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강 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 일본에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일 삼각공조 하에서 (미국이) 한일간 화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