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비롯해 위장전입·육아휴직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완전히 수사체계가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서열 2순위인 차장 인선과 관련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과 육아휴직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우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인정하냐. 목적을 떠나 사과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사과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해명하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쓰는 상황 등 국민 감정을 감안했을 때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각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도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하면서 주식거래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근무태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법관재직 시절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간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비춰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달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신 해명을 하기도 했다.

김성우 대표는 "유학 시절 친분으로 자금조달을 요청했을 뿐 별도의 호재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시간적으로 보시면 유상증자 시기는 2017년 3월 18일이고 합병은 8월 31일이어서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며 "저희들이 최초로 합병에 대해 논의한 것은 7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합병 추진 사실을 알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합병 논의 시점상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 역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미공개 정보 취득 및 이를 통한 차익 실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근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계속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의식한 듯 청문회 본격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쟁점 사건이 헌재에 계류중이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공수처의) 기능상으로는 행정 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되면 차장, 부장검사급 있을 거고 평검사가 하나의 팀으로 하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이니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역할 재조정,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