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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경제정책, '고용 회복'에 올인...'우선주의' 답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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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전면에 내세울 듯...연준·의회와 보조
골드만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지속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보조를 맞춰 고용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취임 첫 과제로 경제, 특히 고용시장 회복에 초점을 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가 노동 경제학자인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노조 지도자 출신인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을 노동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1개월 전 완전고용 수준 회복이 목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고용시장을 11개월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11개월 전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사실상 완전고용(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실업률)에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1년여간 노동시장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안정적이었고 임금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완전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제가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 보조를 맞춰 추가 경기부양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친정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부양책 추진의 선봉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4년 동안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전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부문뿐 아니라 정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옐런 지명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그가 의회와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예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의회가 올해 1분기 중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통과된 2조달러와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힘입어 실업률이 작년 12월 6.7%에서 연내 4.5%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 역시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전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시장의 과열보다 미달에 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최소 수개월 동안 월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ADP의 넬라 리차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부문에 중심을 둔 중앙은행의 정책은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없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타깃팅"이라고 말했다.

◆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답습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역시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그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중국 강경 행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무역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인 USMCA는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 권익 등에 강력해진 규정을 부과한다.

캐서린 타이 차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12일 전미대외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일반 미국인과 지역사회 및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근로자 또는 임금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사진=C-SPAN]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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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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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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