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시대] 美 군축협회 "바이든 행정부, 취임 100일 이내 북핵 다뤄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21

"북한 도발 기다리지 말고 '협상 재개' 신호 보내야"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다뤄야 할 주요 핵 관련 사안으로 북핵 문제를 꼽은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군축협회(ACA)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 다뤄야 할 주요 핵 관련 사안 분석 보고서(Nuclear Challenges for the New 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First 100 Days and Beyond)에서 다섯 가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북핵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새 행정부가 북한에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는 조기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이 도발 등 먼저 행동에 나서길 기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동맹국과의 조율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관계 전환의 일부분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현명하고 더 실용적인 단계적(step-by-step) 외교전략을 추구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임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 또는 발언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및 평화, 역내 동맹에 대한 안보 등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위험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제한적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CA 켈시 데번포트 비확산정책 국장은 보고서 발표 화상회의에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동맹국인 한국이 지난주 강조했듯이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팀은 출범 초기 미국이 북한과 선제조건 없이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조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며 "이러한 조기 신호는 트럼프-김정은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번포트 국장은 이어 북한이 우선적으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한 일부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난해 12월 미 연구기관 화상회의에서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외교정책 우선 순위에 올리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에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FA가 최근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등 설문에 응한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