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선 넘는 정치금융] (上) 초헌법적 '이자 금지'..."주주이익 침해 배임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자 멈춤법' 추진…공적자금·예대마진 근거
"주주 이익 제3자 제공 '배임', '국민 재산권 보장' 헌법 위배"
코로나 특수 '쿠팡·배민' 제외…"구성원에 내놓아라 안돼"

[편집자] 정치권이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물론, '이자 금지'라는 전례가 없는 방안까지 꺼냈다. 이미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가격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며 대출을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내리는 일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100% 배상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자금지라는 초헌법적 방안까지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을 밀어내고 도를 넘어선 정치금융이 비판이 크다. 시장의 우려를 들어본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이자 멈춤법'을 추진하자 은행권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특수를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플랫폼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멈춤법'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회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당국 협의가 끝난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자 멈춤법을 추진하는 주된 배경은 두 가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은행이 정책금융 지원과 과거 공적자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자 멈춤법을 추진할 근거가 있다"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 마진도 많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88조원(공적자금 Ⅰ+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1 leehs@newspim.com

◆ 회사 이익 제3자 제공으로 손실, 배임죄 해당

하지만 은행권은 이자 멈춤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A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은행에 공익적인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라며 "주주에 귀속돼야할 회사의 이익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결과적으로 주주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변호사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예대금리 차이가 크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다 임금, 임대 등 업무원가, 세금 등이 더해져 결정된다"며 "특히 요즘은 오픈뱅킹 등의 요인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권도 코로나 금융지원 여파로 올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작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차주들의 채무 상환능환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만기, 이자유예 정책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 쿠팡·배달의 민족은 제외, 코로나 수혜 형평성 문제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대상에 코로나 특수를 본 것으로 평가되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은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도 은행권 불만을 키우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매출 증가와 달리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은행 관계자는 "손실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수를 본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은행도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동안 소상공인 이자보전대출, 대출만기 연장, 출자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 금융지원에 나서왔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은 감안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자를 깎으라며 은행 팔을 비틀고 임대인에는 임대료를 깎으라는 등 사회 구성원에 내놓아라는 정책은 실패한다. 사례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더 가졌으니 내놔라 하는 식의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재정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