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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원지검,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21: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21:10

정보 유출 및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및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가 대검 반부패부 외압으로 저지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달 15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에는 과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신청한 인물이다.

또 최근 주말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A 씨와 계장급 직원 B, C 씨 등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B 씨와 C 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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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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