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곳 공공기관 지정…금감원 '유보'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7: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그리드사업단·건설관리공사 제외
공기업 36개·준정부 96개·기타 218개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건설기술교육원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곳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강화된 평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이를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지정안에 따르면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변동이 없으나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6개로 늘었고 기타공공기관은 209개에서 218개로 9개 늘었다.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총 12개로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지정해제됐다. 또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운위는 금감원을 평가할 때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29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