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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실무자 아이디어 차원…극비리 추진 아니다"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2:42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6쪽 분량 내부자료"
"향후 북한 비핵화 조치 후 추가 검토" 전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실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오후 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희동 대변인 주재로 최근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저녁 6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서 30분 늦춰졌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신 대변인은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내용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의미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9일 "(해당 문건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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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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