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한적 공개하는 방안에도 "마찬가지다"
"재발방지 방법과 약속까지도 야당이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네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작성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건을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립 불가능한 주장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2020.11.17 leehs@newspim.com |
그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런 정상 간의 대화라든가 정상 간의 또 주고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을 정상 간의 문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하라고 주장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집권하겠다는 공당 아닌가"라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안을 제시를 해서 이 정도 우리가 책임을 갖고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공개해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냐? 이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같은 데서 보안을 전제로 공개를 해도 그 공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것이고 언론에 알리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 또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가 법적조치를 거론한 것에 대해 "그것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낀 후 "공개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다음에 그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공당으로서 국민을 향한 사과와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재발방지의 방법과 약속까지도 야당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이것도 책임이 전제되어야 된다"며 "예를 들어서 부산 가셔서 한일 해저터널을 얘기하셨는데, 해적터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해야 되나. 그리고 진상규명하고 직접 밝히라 그러면 해야 되느냐고"라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해당 문건의 청와대 보고 가능성과 관련, "전부 기록에 남는데 그러면 여기에 청와대 수석이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각종 단위에서 이것을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거쳐서 대통령의 보고와 재가가 없이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며 "그래서 전부 혹시나 해서 점검을 해보니 없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당연히 보고가 안 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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