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 송전 검토
산업부 "공식입장 아닌 내부 검토 자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금호지구에 APR1400, DMZ에 APR+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단순히 내부 검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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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1 dream@newspim.com |
해당 문건을 확인한 결과 문서 상단에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그림1 참고).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문건을 살펴보면 추진 체계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하기로했다.
추진 방안으로는 금호지구에 APR1400 건설과 DMZ에 APR+ 건설, 신한울 3·4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송전망 구축, 울진지역 다수호기 문제(10기) 해소 필요 등이 담겼다(그림 1~2 참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산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와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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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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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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