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문서 전격공개…금호지구·DMZ 건설방안 담겨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9:42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21:04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 송전 검토
산업부 "공식입장 아닌 내부 검토 자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금호지구에 APR1400, DMZ에 APR+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단순히 내부 검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림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1 dream@newspim.com

해당 문건을 확인한 결과 문서 상단에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그림1 참고).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문건을 살펴보면 추진 체계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하기로했다.

추진 방안으로는 금호지구에 APR1400 건설과 DMZ에 APR+ 건설, 신한울 3·4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송전망 구축, 울진지역 다수호기 문제(10기) 해소 필요 등이 담겼다(그림 1~2 참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산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와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림2)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1 dream@newspim.com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1 dream@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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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