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전국 주택공급량 2배…'공급쇼크' 수준"
"시장불안 조짐 있는 지역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조치 필요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개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2.04 onjunge02@newspim.com |
그는 "공급물량 83만호(83만6000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