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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8:3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3

당정, 4일 국회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최우선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후된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며 "올해와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 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와 토지주, 지역 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부지는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은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에게도 정책의지를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가구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대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2021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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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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