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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기존 주택공급으론 한계…청약 개선·순환재개발 전면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8:1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4

당정, 4일 국회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만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소득 증가와 가구 분화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3 leehs@newspim.com

변 장관은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 제로 등 신기술 변화,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공간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본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의 대응이 어렵고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런 인식 하에 그간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용지를 활용한 충분 물량 주택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과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차단이라는 5대 공급원칙 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특히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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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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