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 의구심 안 가져…USB 공개 지혜롭지 않아"
"정부에선 상부 지시 없어도 창의적 안 만들고 폐기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일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며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정 총리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면)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하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역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경위를 소상히 국민에 설명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어쩌면 부끄러운 정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상히 내용을 밝혔고, 그래서 아마 대다수 국민께서는 의혹에 대해 이제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을 해소하고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면서도 "하지만 USB는 정상간 오고 간 얘기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외교 관행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SB를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박근혜 정부 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대화 내용 등을 다 공개했었다"고 하며 USB 공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 공개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내용 일부를 공개한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상부의 지시 없이 산자부에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는 "현재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행정부의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案)들을 만들기도,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도 한다"며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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