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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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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예정
여야, 홍남기 상대로 4차 재난지원금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전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친 여야는 이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 4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명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현실적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당정간 불협화음이 다시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홍 부총리가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과 공방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국회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 대북문제 등 중요한 변곡점인 시점에서 정 후보자에 자질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통화, 한반도·글로벌이슈 전혀 이견 없었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문대통령-바이든 통화, 화기애애…코드 잘 맞을 듯"/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미얀마 교민, 오늘부터 구호용 특별기로 귀국/서울경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현지에 발이 묶인 교민들이 5일부터 구호용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대북 정책 아직 검토중" /뉴스핌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항모, '5조원짜리 표적' 아니다? 군당국 "국산화율 80% 목표"/한국일보
군 당국이 '5조원짜리 표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경항공모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4일 '경항모 도입 세미나'를 주최, 경항모가 군사안보적 효과, 국제사회 기여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5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에 국내 기술을 80% 이상 도입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美 "北 인권존중 촉진 방안 신중 검토… 책임도 물을 것"/국민일보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4차 재난지원금·추경 공방 예고 / 뉴스핌
국회는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벌어진 당정 갈등과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는 서삼석·김병욱·김성환·전재수·이병훈·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희국·권명호·한무경·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 ①김영춘 "한일 해저터널? 물류허브 부산 패싱하는 소리" / 뉴스핌
오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야권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겨냥해 "항구도시를 패싱해 쇠락시키자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해저터널이 부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던진 공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시즌2 안돼...주택공급 핵심은 스피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대 정책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해법으로 '스피드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모든 후보가 다 수량을 얘기하지만 다 불가능하고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공약들"이라며 단언하며 "35층 층고 제한 등 규제를 빠르게 해소해 1~2년내 빠른 공급이 될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독] 前비서 "류호정과 '대화 금지' 지시…권위적 모습 충격" / 한국경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전직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전직 수행비서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이라고 규정했다.

성추행 불공천 결정한 정의당 "與 공천 부적절, 후보내지마라" / 조선일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정의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헌을 변경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정의당은 전날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5일 인사청문회…北 원전 초점 / 동아일보
국회가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만큼 최근 불거진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나경원 '부동산 공약' 발표…안철수, 사회복지사 만난다 / 이데일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공약을 발표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회복지 직능단체장을 만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논의한다. 나 전 의원은 5일 오전 11시 동작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한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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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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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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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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