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은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총리께서 에너지 전환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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