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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4:19

바이든 정부 출범 후…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
나·안·오 '연립지방정부' 공감…제3지대 단일화는 TV토론부터 이견
'민주화 운동 거목' 백기완 영면, 여야 한 목소리 추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가 지나고 점차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미 갈등의 원인이었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해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넘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서 야권 후보 간에는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오세훈·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화답했습니다. 이는 범야권 후보단일화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경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금태섭 무소속 후보, 안철수 대표의 제3지대 경선은 TV토론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이날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9세인 백 소장은 반 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모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뉴스핌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정의용에 '비모란선인장' 전달…"세계 속의 한국 위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의용·황희 장관의 배우자, 권칠승 장관의 부친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배우자에게 '세계 속의 한국'을 의미하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韓美 방위비 협상, 바이든 출범 후 급물살…곳곳에 트럼프 흔적/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금명간 靑 소폭 개편할듯/서울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연말 비서실장 교체 등 고위급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소폭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 관련 특이동향 없어…당 회의체 통한 정책결정 지속"/아시아경제
통일부가 오는 16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 일각에서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이동향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김정일 생일 79주년"이라며 "현재까지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근로단체 공연 , 각국에서의 김정일 업적토론회 및 경축행사 등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내 협공 뚫고 30% 돌파할까..'새로운 변곡점' 언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지키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30%의 벽을 넘어야 '이재명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의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핵심 의제(agenda)인 '기본소득'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총리),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대표) 등이다.

범야권 연정 잇단 화답..단일화 새 국면으로/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이 화답하고 나서면서 야권단일화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안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토론 문제로 난항에 빠지면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밑바탕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과 관련해 "양당 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단일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며 "새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의미부여 했다.

安·琴, TV토론 싸고 파열음..'단일화 시너지' 사라질수도/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 단계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 협상이 TV토론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측이 토론 형식과 횟수 등에 매달려 파열음을 키우자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TV토론 울렁증'을 걱정해 협상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을 향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 꿈틀꿈틀..野 차기당권 경쟁, 물밑 예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차기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는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중진들이 이미 4·7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차기 당권 주자로 홍문표 윤영석 의원을 꼽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히고 각종 당원조직 행사, 개별 식사회동을 기회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4·7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클로즈업] '백발의 투사' 백기완 영면…민주화 운동의 큰 별 지다/뉴스핌
진보진영의 큰 별이 졌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백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패렴 증상으로 입원,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4시경 별세했다. 향년 89세.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 출생으로 반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한 번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세 번의 도전은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시대의 밝은 눈임을 부인하지 못했다.

친문·비문 '두 토끼' 노리는 박영선…'86'으로 뭉친 우상호/헤럴드경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들에 대한 주변의 외곽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양쪽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속속 합류하며 우상호, 박영선 두 예비 후보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주요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캠프를 방문하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캠프를 찾은 현역 의원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의원 등이었다. 모두 우 후보와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범위 넓고 두텁게, 공공일자리도 추경 반영"/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었다"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4차지원금 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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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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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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