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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강경보수로 못 이겨" vs 나경원 "조국 사태 가만히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6:38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차 맞수토론
나경원·오신환, 저출산·부동산·패스트트랙 논쟁까지 격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저출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서울시의 비전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꼬집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면 4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라며 "알다시피 현금을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자의 경우 첫 번째는 양육비 부담, 두 번째는 주거안정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주거안정"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제가 재선을 하면 민간분양임대주택의 일정 조건 하에서 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포함됐다"라며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1인당 40만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20만원을 더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다음으로 나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청년 지원을 위해 3조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2년 동안 한시적인 재원들을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에 3500억원씩 줄여 가면 충분하다"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두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반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낡은 규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풀어 산업과 주택, 일자리를 동시에 이루는 직주공존 융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라며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직주공존도시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도시 방향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과 직장이 가깝기를 원한다"라며 "동북권 개발과 관련, 태릉에 AI디지텍 허브를 만들고 창동 차량기지는 바이오산업 개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서울은 도심에서 생활권역까지 25개의 구가 골고루 핵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박 후보는 21개 다핵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제 공약은 기존에 존재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훼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릉골프장이다. 1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이유는 전임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 후보는 진보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고 했다"라며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느껴질 만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는 같은 편끼리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인사가 손 댈 수 없는 반대 진영의 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이지, 진보 진영만이 양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격양된 토론 분위기 속에서 오 후보는 나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강경보수 깃발을 들고 있는 나 후보는 힘들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왜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나"라며 "정치학회의 조사를 보면 우리당에서 가장 중간에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받아쳤다.

강경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갈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라며 "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낳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며 통과됐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당시 여당에 의해 헌법과 국회가 유린당하는데 지켜만 보는 것이 맞나"라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얻을 건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하나도 막지 못했다"라며 "나 후보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나 후보의 리더십은 위기의 서울시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국회의원은 180석 가량이 민주당"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4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민주당 시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때로는 시장의 직위에서 국회를 설득해 법을 바꿔야 한다. 4선의 정치 경험을 충분히 잘 녹여 시민들의 삶을 위한, 시정을 위한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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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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