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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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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현수 靑 민정수석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39%
문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가덕신공항 특별법 후퇴 논란, 민주당 진화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논란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초반에서 4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정당 지지율은 등락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9%...'부동산·신현수' 이슈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평가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군용기·경찰차 총 출동…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수송 훈련 실시/뉴스핌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7일 앞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국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위한 훈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이날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해·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 가운데 2차 백신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냈다고 자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금처럼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 "北 식량상황 면밀히 살필 것…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안,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일 북핵 협상대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조"/데일리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미국·일본 당국자가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외교부는 19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 특별법 후퇴' 논란에 진화나선 與…"최대한 원안 처리" / 뉴스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추진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덕 특별법을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당대표의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구상을 부산 출신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8% vs 국민의힘 21%…민주당, 서울·부산 지지율도 1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다. 명절 직후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지만 무당층이 29%로 중도성향 유권자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5년간 88개소 7000명까지 정원 확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9일 '어르신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립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안을 공약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특별연합회를 방문해 '안심서울 프로젝트'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실버케어센터를 100% 확충하고, 간병비 제로를 위해 간호사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2차 가해 우상호,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나오나" / 국민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를 꼬집으며 우상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상호 후보의 '박원순 찬양'에 대해 2차 가해라는 판단을 밝혔다"며 "우상호 후보는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신현수 사태'에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 조선일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와 관련,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이 임금님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민주당 신복지제도 설계하는 특위 출범…김연명·홍익표 공동위원장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상경한 부산보선 與후보들 "가덕신공항 발목 잡는 TK의원들 '개탄'.. 원안 통과 촉구" /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경선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걍산후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민주당, 아무리 선거 급해도 기본은 지켜야" / 오마이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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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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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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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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