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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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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현수 靑 민정수석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39%
문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가덕신공항 특별법 후퇴 논란, 민주당 진화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논란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초반에서 4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정당 지지율은 등락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9%...'부동산·신현수' 이슈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평가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군용기·경찰차 총 출동…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수송 훈련 실시/뉴스핌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7일 앞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국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위한 훈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이날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해·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 가운데 2차 백신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냈다고 자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금처럼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 "北 식량상황 면밀히 살필 것…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안,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일 북핵 협상대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조"/데일리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미국·일본 당국자가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외교부는 19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 특별법 후퇴' 논란에 진화나선 與…"최대한 원안 처리" / 뉴스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추진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덕 특별법을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당대표의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구상을 부산 출신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8% vs 국민의힘 21%…민주당, 서울·부산 지지율도 1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다. 명절 직후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지만 무당층이 29%로 중도성향 유권자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5년간 88개소 7000명까지 정원 확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9일 '어르신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립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안을 공약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특별연합회를 방문해 '안심서울 프로젝트'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실버케어센터를 100% 확충하고, 간병비 제로를 위해 간호사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2차 가해 우상호,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나오나" / 국민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를 꼬집으며 우상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상호 후보의 '박원순 찬양'에 대해 2차 가해라는 판단을 밝혔다"며 "우상호 후보는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신현수 사태'에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 조선일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와 관련,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이 임금님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민주당 신복지제도 설계하는 특위 출범…김연명·홍익표 공동위원장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상경한 부산보선 與후보들 "가덕신공항 발목 잡는 TK의원들 '개탄'.. 원안 통과 촉구" /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경선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걍산후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민주당, 아무리 선거 급해도 기본은 지켜야" / 오마이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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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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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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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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