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무상급식 책임 vs 오세훈 공약 완성도…달라진 조은희, 나경원 맹공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7:06

국민의힘, 19일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개최
오신환 "국회 이전 위험한 발상" vs 오세훈 "반반아파트 불가능"
조은희 "재원조달, 섬세하지 못해" vs 나경원 "집중공세 예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1차 토론회와 달리 2차 토론회에서는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오세훈 예비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을 꺼내들며 압박했고, 오세훈 예비후보는 오신환 예비후보의 공약들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은희 예비후보는 오세훈 예비후보와의 1차 토론회와 달리 나경원 예비후보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들이 섬세하지 않다며 토론회를 주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왼쪽)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photo@newspim.com

◆ 오신환 "무상급식 투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오세훈 "'반반아파트' 실현가능성 없어"

오신환·오세훈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을 펼쳤다.

선공은 오신환 후보였다. 그는 지난 2011년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자진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과거의 논쟁을 지금 시대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서울시의 미래를 이야기해도 시간이 없다. 또 민주당 후보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서 제가 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겠느냐"라며 "당시 판단이 옳았다는 재심이기도 하면서 서울시를 다시 그 반열에 올려놓으라는 또 다른 채직질"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후보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논란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회 세종시 이전을 반대했다"며 "지난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국민의힘을 향해 세종시 이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전국의 시·군·구가 전부 소멸 위험에 처했다. 또 국회가 충청도 지역에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에 큰 경제적 데미지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며 "전국 주요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 서울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청주, 제천, 단양 등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오신환 후보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도권을 가져갔다. 특히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오신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청년 3만명에게 반반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청년은 220만명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중위소득에 가까운 청년들에게 공급될텐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캠프킴, 태릉골프장, LH 등 모두 국유지다. 국유지는 돈을 주고 사든지, 서울시가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반반아파트를 짓는) 부지확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후보는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이 10억원이 넘었다.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무주택 서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라며 "절반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환매할 때 은행이자 정도 이자를 쳐주면 굳이 반반아파트로 가지 않는다. 공공임대와 민간분양 사이의 주거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왼쪽)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photo@newspim.com

◆ 달라진 조은희 "재원조달 계획 없고 섬세하지 못해"…나경원 "우리는 한 팀, 집중견제 예상했다"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의 2부 토론에서는 조은희 후보가 시종일관 나경원 후보를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합심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집중 공격한 모습과 정반대였다.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코로나19 백신 공약인 백신셔틀버스를 거론하며 "어르신들이 주차장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15~30분을 기다시면 더 위험하실 것 같다. 좀 더 섬세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제 1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백신셔틀버스와 백신접종센터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들을 불러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 공약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어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보면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2년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과연 석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재난지원금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보상해주는 개념"이라며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모두 부양한 순 없다. 코로나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의 핵심을 구제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보상받게 만드는 제도"라고 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인 숨통트임론과 기본소득론, 아동수당 등 전체를 보면 (서울시 1년 예산보다) 최소 15~17조원이 더 든다"고 주장하며 나 후보를 향해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나 후보는 "지난해 42조원이었고,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쳐 47조원을 썼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순수 예산은 35조원이고 교육청, 자치구에 가는 9조 원을 빼면 총 26조 원이 남는다"며 "남은 26조원에서 13조원은 복지비로 쓰고, 나머지 13조원으로 월급도 주고, 도로도 고치는데 도대체 어디서 17조 원을 가져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조 후보가)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는 "나 후보는 공약의 전체 예산을 계산해보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고, 나 후보가 "전체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그러니 섬세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이 격해지면서 사회자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토론 중간중간 언짢은 기색을 보인 나 후보는 "조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토론할 때와 사뭇 다르다"며 "확실히 1대3 싸움인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나 후보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후보에 이어 조은희 후보의 '집중공세'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다. 계속해서 1대 3의 구도로 가고 있는데,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집중견제라고 생각하고 고견을 귀담아 듣겠다"라며 "우리는 한 팀이 되서 선거를 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것은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시장에 당선되면 꼭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조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의 토론회와 달리 공세적으로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중간에 치고 들어가며 격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셨다"라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