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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33

당정, 추경 20조원 규모 가닥...내달 18일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경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다음달 18일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4·7 보궐선거가 뒤엉켜 민주당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도 혼선이 오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직책입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동향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구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파동을 수습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거취,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한 듯/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사실상 재신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서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 "우리 선장·선박 억류 풀어달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4일 모함마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선박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당청, 검찰개혁 엇박자/서울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영민 "文, 검찰 인사 사후 결재"… 野 "그게 패싱"/세계일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당사자인 신 수석이 출석하지 않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패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검사장급 인사안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가덕신공항, 각 부처 이견 없이 정부 차원 지원"/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헤럴드경제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밑그림 완성…법무부 산하·시행 1년 유예/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이 완료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경찰로 완전 분리된다.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가장 먼저 식약처 허가 신청할 것"/뉴스핌
종근당이 24일 "이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효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밝혔다.

4차 지원금에 20兆 펑펑 쓰더니…與 슬그머니 '증세론' 만지작/조선비즈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만으로는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 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黨政)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단독]이낙연, 홍남기에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주도권 쥔 민주당/국민일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추가 검찰 개혁 작업을 고리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점차 사안별 주도권을 틀어쥐는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당·청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독] '조국파' 의원들 '손혜원 ' 의식해 '이해충돌 방지법' 철회하고 바꿨다?/조선일보
김남국·김용민·최강욱 등 '친(親)조국파'로 불렸던 여권(與圈) 의원들이 작년 9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100% 시민여론조사' 딜레마...서울 당원들도 불만/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 관련해 당원들의 불만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결선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당원들 사이에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뽑히도록 하는 역선택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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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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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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