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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채용비리 직원이 승진?"…금감원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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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폭로 후 내부 감찰, 재판 이어져
승진 제한, 임금 삭감 등 과제 이행의무
사측 "2~3년 승급 배제, 성과 적용 승진"
노측 "전 직원 여전히 채용비리 연대책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5일 오전 출근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 '채용비리는 승진 프리패스?'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이 펼쳐졌다. 그리고 금감원 노조가 말했다.

"작년 이맘 때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했고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용비리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고도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계속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금감원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노조를 지나쳤다.

◆ 매년 '공공기관 지정' 위기

최근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 사태 연루자'가 승진한 게 발단이 된 반발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부국장으로 승진한 A씨, 팀장으로 승진한 B씨는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 가담자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 A부국장은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 아들을 입사시키기 위해 채점기준을 변경하고, B팀장은 2016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당시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합격하도록 채용인원을 늘렸다고 한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변호사 특혜 채용건)를 시작으로 내부 감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밝혀진 사실이다. 연루자들은 줄줄이 금감원 내부 징계를 받았고, 주도한 임원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이후 금감원의 고난이 시작됐다.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빠졌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매년 고강도 과제가 수북히 주어졌다. 과제를 해내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신세가 된지 올해로 4년차다. 2018년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2019년 ▲5년 내 3급 이상 비율 43%→35% 축소, 올해 ▲계량지표 비중 30%대→40% 확대 ▲경영평가 성과급 월급 127%→60% 축소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이 대표 과제들이다.

"최근 몇년간 공시 수준이 정말 강화됐고 활동의 제약이 커졌어요. 하지 말라는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3급 이상을 줄여야 돼 진급이 막힌 선임들(4급) 사이에서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저희는 입사한지 몇 년 안된 직원도 취업제한 대상이라 쉽게 나갈 수 없어서요."(금감원 직원) 금감원은 4급부터 퇴사 후 취업제한에 걸린다.

임금도 줄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는데, 2년 연속(2017년, 2018년)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줄고 예산도 삭감됐다. 금감원이 C등급을 받은 것은 출범 이래 처음이었다. 예산은 여전히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로서는 채용비리 이후 '진급 제한', '임금 삭감' 이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사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정의란 무엇인가" vs "계속 배제 지나쳐"

금감원 측은 두 사람이 채용비리 이후 충분히 죄값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징계시효가 지났고 2~3년간 승급에서 배제됐어요. 계속 배제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 근무 성적 평정 등 인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평가요소를 적용, 승진이 이뤄졌습니다."(금감원 측) 실제 A부국장의 경우 동기보다 승진이 3년 정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처럼 정직, 견책을 받은 대상자는 최대 1년간 승진심사에서 누락된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만과 한탄이 수북하다. "우리는 금융시장 파수꾼 아니냐.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우리가 성과가 좋아서 과거 비위자를 승진시킨다는 게 부끄럽다", "감독하는 회사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잊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자", "외부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금융회사에서 '똥묻은 주제에 너나 잘해'라고 한다" 등이 그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승진에서 배제시키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전 직원이 승급 제한, 임금 삭감 등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니 죄 없는 직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서를 (윤석헌 원장이)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

노조는 집회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성명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거면 '사회적 물의자 우대'라고 쓰지 그랬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불만이 크게 표출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윤 원장과 인사 후폭풍에 대한 소통 기회는 마련되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로 표면화된 금감원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7일까지인데, 최근 금융권에 그의 연임 의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노조도 이번에 인사 반발과 함께 윤 원장의 학자 시절 ING생명, HK저축은행 등 사외이사 활동까지 저격했다. 그리고선 "본인의 평소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적이 없다. 윤 원장이 그 동안 목소리 높인 소비자보호는 모두 거짓"이라며 "임기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선언한 '금감원 독립'은 자기책임 면피와 임기연장용 카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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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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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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