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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전문가가 본 2021 중국양회, 13기전인대 4차회의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8:56

코로나19 경제부양 통화 재정 출구전략
2021년 거시 성장률 8% 이상 성장 무난
내수 성장 동력 강화에 정책 역량 집중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2021년 양회가 일주일 뒤인 3월 4일 개막한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에 각각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졍협(전국 정치협상회의), 즉 양회를 열어  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부 국가직 인선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거리다.

13기 전인대 4차회의와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양회)가 열리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의 해이고 14.5 계획(2021년~2025년) 원년이다. 둘다 중국 경제 안팎에 영향을 줄 메가톤급 이슈들이다. 중국 경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어떤 정책이 제시될지 중국 안팎에서 어느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중국 포털 뉴스 텐센트는 양회에 앞서 최근 베이징대학 경영대학원과 베이징 경제정책 연구소가 진행한 경제 형세 전망 관련 6인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소개했다. 양회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양회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류챠오(劉俏)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원장(경영대학원장)는 2021년 중국 양회 이슈인 14.5 계획과 관련해 생산효율 제고와 강대한 내수시장 구축, 주민수입 제고와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이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 지위 향상과 연구개발(기초과학)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구조와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바라본 중국 양회 개최 장소 베이징인민대회당.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2.26 chk@newspim.com

2021년 이후 중국의 경제와 산업 정책의 중심이 전요소 생산의 효율성 제고에 맞춰지면서 재 공업화와 신기건(신형 인프라), 대국 공업, 높은 수준의 개혁 개방이 향후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류차오 원장은 14.5계획 시작의 해인 2021년부터 정부가 주민 수입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비 분야가 유망 투자 업종으로 부상할 것이란 얘기다.   

베이징대학 경영대학 옌서(顏色) 부교수는 2021년 수출이 세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지적한뒤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의 최대 관심 포인트인 2021년 중국 경제가 전고후저의 추이를 보이며 한해 전체 8%를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공산당 중앙 재경영도팀과 발개위 정책연구에도 참여하는 옌서 부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책이 2021년에는 큰 폭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특히 특별 국채와 세수, 사회보장 혜택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인대는 통화정책을 서서히 중립으로 전환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거품 방지에 주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저우리안(周黎安) 부교수는 중국 당국이 2021년 1월 '고수준 시장체계 건설을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국내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저우 교수는 상품시장을 요소 시장으로 확장하고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융합하는 노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쉬센핑(徐憲平) 베이징대 교수겸 국무원 참사는 낮은 주민 소비율이 국내 대순환(내수를 축으로 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신형 도시화(농촌 주민의 시민화)를 가속 추진,  내수 소비를 증진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의 텐안먼(천안문)광장 방향 동문 앞.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2.26 chk@newspim.com

현재 전체 농민공은 약 2억 9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도시로 진입한 농민공만 1억3500만명에 달한다. 같은 지방 소도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농민공도 5200만 명에 이른다. 농민공의 수입은 농촌주민 수입의 3배를 넘는다. 쉬센핑 교수는 농민수가 감소해야 농촌이 부유해지고 농촌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경영대학원 탕야오(唐遥) 교수는 14.5계획이 2030년 탄소 사용량 정점에서 2060년 탄소 사용량을 온건하게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1년 양회에서도 탄소배출 거래시장 설립,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 구축, 산업구조와 에너지 효율 제고, 재정 을 통한 녹색 발전 지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세재 지원, 녹색 성장분야로의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대 장정(張崢) 경영대학원 금융학 교수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A주 증시 현황과 정책을 분석했다. A주 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개인의 단기투자와 비이성적 거래로 인한 수익 악화, 시장내 장기 투자 자금의 지나친 결핍 등을 지적했다.

장정 교수는 중국 증시가 등록제 및 퇴출 제도 개혁과 상장사 질적 개선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리츠 시범 시행과 자본시장 투자 개혁으로 장차 중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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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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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시진핑 수주내 통화 계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수주 안에 양국 정상의 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7일과 28일 중국 베이징 외곽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은 지난 2023년 11월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한 것처럼 미중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양측은 다양한 양자 및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양측은 몇 주 안에 정상급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양국의 전구(戰區) 지휘관 간 전화 통화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이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 작전에 대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양측은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에 따른 유럽 및 대서양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밖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미국 첨단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안보 위협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8-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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