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기능 산만, 반부패수사 역량은 저하될 것"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정착되도록 집중관리할 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 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해질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또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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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2021.02.27 dedanhi@newspim.com |
이와 함께 "검찰 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됐으므로 잘 착근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 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시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졸속 부실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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