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더 있을 것" 신도시·공공택지 사업, 올스톱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33

광명·시흥 등 6곳 신도시, 거래내역 및 소명에 한달 이상 걸릴 듯
공기업 직원 투기 의혹에 사회적 불신 커, 신규 택지지지구 지정 부담
여당, 국정감사 요구에 '2·4대책' 장기 표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계획이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수도권에 15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지구 지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규로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거세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의 사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시흥=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 신도시 6곳 투기 혐의 전수조사...결과전 신규택지 지정 어려워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보류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민변·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다"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까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내놓기까지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지 발표를 보류할 것이란 얘기다.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비리를 상세히 파헤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인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정부가 현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보단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가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은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이 지난 2018년 9월 지정됐다는 점에서 비리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최소 2년 전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소유자까지 모두 파악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공개 사전 정보를 얻어 땅을 매입했는지도 가려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당 측이 총리실과 국토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재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요다. 실제 국정감사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지 추가 발표가 장기간 표류할 여지도 있다.

이번 논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LH 직원들이 땅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를 매입했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불신의 골 깊어져...소유권 넘기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제동'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4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은 사업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해당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과 공공기관인 시행사간 신뢰관계가 있어야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 행사 제한, 집주인 의견 미반영 등으로 대형 단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기업과 함께 하는 사업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작구 흑석동 한 재개발 조합원은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에 주민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공기업 직원의 투기 비리로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늘었다"며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익을 챙기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적지 않은데 사업을 맡기면 해당 주민들이 되레 피해 볼 것이란 우려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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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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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