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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결론…금감원, 감사원에 적극 '소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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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태점검 이후 적시 시정조치 미흡 과실
처분요구 수위 '촉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르면 4월 옵티머스펀드 검사·감독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긴장에 휩싸였다. 현재 과실을 지적하는 감사원에 입장을 적극 소명 중인 상황으로 전해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검사·감독과 관련해 소명을 요구하는 감사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감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감사원 질의서와 금감원 답변서가 계속 오가는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감원 감사는 작년 1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가 수용되면서 실시됐다. 감사원은 작년 7월부터 금감원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적절했는지 보다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금감원이 2019년 말~2020년 초 옵티머스펀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펀드가 계속 판매된 점 ▲금감원이 2018년 4월 옵티머스펀드 이혁진 전 대표의 진정민원을 각하처분한 점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관련 금감원의 조력행위 의혹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민원,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은 부분에서 금감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이 전 대표가 7차례 민원을 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2019년 말 사모펀드 실태점검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작년 6월에야 현장검사에 나선 일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결과를 소급 적용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감사원 처분요구 수위가 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기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변상·징계 또는 문책·시정·개선·권고·통보·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의 처분 요구를 내린다. 그 수준이 셀수록 금감원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2017년 감사 결과가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 근거로 쓰인 게 대표적이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이슈가 컸던 만큼 처분 수준이 셀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론이 가볍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며 "조직에 대한 제재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르면 4월 나올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관련 사항이 늘어나 감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며 "위원회 의결까지 두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빨라야 4월"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론은 향후 금감원 소명, 대심·소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실지감사(현장 방문)→의견수렴→감사보고서 작성→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관계인 의견진술·소명자료 제출, 대심·소위원회 개최 등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결과 의결)→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감사보고서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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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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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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