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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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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변창흠 불러 LH 투기 집중 질타 예정
당정청, LH 상대 초고강도 수사·문책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정부였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이후 LH 직원들의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못하냐"는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좀 먹었던 토건 세력으로 군림하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LH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후 연일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을 불러 관련 질의를 합니다. 여야 양측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변창흠 책임론'에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가 변 장관이 바로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 대해 LH가 어떻게 책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한미, 6년짜리 방위비 분담협정 합의..동맹 강화할 것"/ 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질문에 대해 "양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한미, 방위비 분담 공평한 합의 자평"/ 한국일보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8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이번에도 또…" 美, 전작권 전환 검증 왜 자꾸 미루나/ 뉴스핌
8일부터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CCPT)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미국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이데일리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 공산당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日정부, 한국이 징용·위안부 해법 제시 안 하면 韓대사 안 만나"/ 서울신문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까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일부 "한미훈련 축소에 맞춰 北도 유연한 태도를"… 北의 대답은/ 파이낸셜뉴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선 D-1년] 여권 대선구도…이재명·이낙연 양강에 '제3후보' 각축전 / 뉴스핌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물밑에서 제3후보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립을 지킨 친문이 특정 후보에 결집할 경우 양강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권주자 다다익선'을 반긴다.

이낙연, 오늘 당대표 퇴임 기자간담회…192일 당대표 생활 마무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제명"…모레까지 자진신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재계 협의체…반도체로 첫 논의 시작하나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1협의체'(당·정·청, 재계)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여당 지도부 내에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자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SK하이닉스를 핵심 계열사로 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서다.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 경향신문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오세훈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에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 / 아시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늦어도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진애, 박원순 성추행 '흠결' 발언…후보 자격없다" / 동아일보
정의당은 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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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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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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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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