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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8:08

국토위, 변창흠 불러 LH 투기 집중 질타 예정
당정청, LH 상대 초고강도 수사·문책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정부였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이후 LH 직원들의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못하냐"는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좀 먹었던 토건 세력으로 군림하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LH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후 연일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을 불러 관련 질의를 합니다. 여야 양측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변창흠 책임론'에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가 변 장관이 바로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 대해 LH가 어떻게 책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한미, 6년짜리 방위비 분담협정 합의..동맹 강화할 것"/ 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질문에 대해 "양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한미, 방위비 분담 공평한 합의 자평"/ 한국일보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8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이번에도 또…" 美, 전작권 전환 검증 왜 자꾸 미루나/ 뉴스핌
8일부터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CCPT)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미국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이데일리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 공산당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日정부, 한국이 징용·위안부 해법 제시 안 하면 韓대사 안 만나"/ 서울신문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까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일부 "한미훈련 축소에 맞춰 北도 유연한 태도를"… 北의 대답은/ 파이낸셜뉴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선 D-1년] 여권 대선구도…이재명·이낙연 양강에 '제3후보' 각축전 / 뉴스핌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물밑에서 제3후보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립을 지킨 친문이 특정 후보에 결집할 경우 양강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권주자 다다익선'을 반긴다.

이낙연, 오늘 당대표 퇴임 기자간담회…192일 당대표 생활 마무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제명"…모레까지 자진신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재계 협의체…반도체로 첫 논의 시작하나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1협의체'(당·정·청, 재계)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여당 지도부 내에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자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SK하이닉스를 핵심 계열사로 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서다.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 경향신문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오세훈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에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 / 아시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늦어도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진애, 박원순 성추행 '흠결' 발언…후보 자격없다" / 동아일보
정의당은 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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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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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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