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8:04

문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LH 대책 논의 예정
변창흠, 전날 국회 불려나와 LH투기 거듭 사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날 국호에 '끌려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참담, 죄송,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총망라된 합동수사본부에서 반드시 투기 여부를 색출해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쉬쉬하던 LH의 사전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투기와의 전쟁'이 무색해졌지요. 한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은 LH 엄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LH 투기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공기업은 영원하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거리낌없이 투기를 한 LH 직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별거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철옹성 LH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투기는 조사하되 부동산 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LH사태·추경'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대통령 사저 농지 의혹, 전혀 사실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언론 보도를 소개,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 "中 신장·홍콩 인권탄압 예의주시 중…방위비 협상결과 곧 발표"/뉴스핌
외교부는 9일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세계일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 뉴스핌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오세훈 "단일화 방식, 100% 여론조사 가능성 높아"...安 제의에 '통큰' 화답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 당대당 협상 전 통 큰 화답을 통해 물꼬를 텄다.

LH 이사회 임원 28% 정권의 '캠코더 인사' / 조선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4명(28.6%)이다. 허정도 상임감사, 윤석인 비상임감사, 김정호·전숙희 비상임이사다.

대선 좀 맞힌다는 10인 "이대로면 이재명>윤석열>이낙연" / 중앙일보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선(2022년 3월 9일)을 1년 앞두고 중앙일보가 정치·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빅3' 후보(이재명·이낙연·윤석열)의 당선 가능성 예측 조사 결과다.

野 "정치권 모두 조사" 與 "MB정부도 포함을" / 동아일보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17일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까지 범여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등록(18~19일) 전에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내려놓는 날…국회 간 이재명 "윤, 지지율은 바람" / 경향신문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하는 날 국회를 찾았다. 도지사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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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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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