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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8:04

문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LH 대책 논의 예정
변창흠, 전날 국회 불려나와 LH투기 거듭 사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날 국호에 '끌려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참담, 죄송,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총망라된 합동수사본부에서 반드시 투기 여부를 색출해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쉬쉬하던 LH의 사전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투기와의 전쟁'이 무색해졌지요. 한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은 LH 엄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LH 투기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공기업은 영원하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거리낌없이 투기를 한 LH 직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별거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철옹성 LH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투기는 조사하되 부동산 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LH사태·추경'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대통령 사저 농지 의혹, 전혀 사실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언론 보도를 소개,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 "中 신장·홍콩 인권탄압 예의주시 중…방위비 협상결과 곧 발표"/뉴스핌
외교부는 9일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세계일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 뉴스핌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오세훈 "단일화 방식, 100% 여론조사 가능성 높아"...安 제의에 '통큰' 화답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 당대당 협상 전 통 큰 화답을 통해 물꼬를 텄다. 

LH 이사회 임원 28% 정권의 '캠코더 인사' / 조선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4명(28.6%)이다. 허정도 상임감사, 윤석인 비상임감사, 김정호·전숙희 비상임이사다.

대선 좀 맞힌다는 10인 "이대로면 이재명>윤석열>이낙연" / 중앙일보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선(2022년 3월 9일)을 1년 앞두고 중앙일보가 정치·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빅3' 후보(이재명·이낙연·윤석열)의 당선 가능성 예측 조사 결과다.

野 "정치권 모두 조사" 與 "MB정부도 포함을" / 동아일보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17일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까지 범여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등록(18~19일) 전에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내려놓는 날…국회 간 이재명 "윤, 지지율은 바람" / 경향신문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하는 날 국회를 찾았다. 도지사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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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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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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