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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후 시장은] ②재건축 강세에 집값 불안 여전...LH 투기의혹도 반등 ′불씨′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7:02

압구정동과 목동, 노원 일대 재건축 기대감 커져
조합설립 인가 및 안전진단 통과로 매매가 초강세
LH직원, 땅투기에 '2·4대책' 삐걱...공급부족 재부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2·4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강세가 여전하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재반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사업 절차가 빨라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는 조합원 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안전진단 등으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 온도차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다.

◆ 재건축 밀집지 양천·강남·노원구 아파트 매매가 강세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 연속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목동, 노원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상승폭은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p 하락한 0.07% 상승했다. 2월 첫째주 평균 0.10% 상승한 이후 약보합이 계속됐다. 정부가 '2·4대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자 주택 대기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리와 임대차법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건축 시장만 구분하면 안정세를 거론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3월 첫째주 서울에서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가 0.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달 주간 상승률이 0.09%에서 0.10% 움직이다 이달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는 0.10% 상승했고, 송파구와 노원구도 각각 0.09%, 0.08% 올랐다. 재건축 밀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대책 이후 공급물량 확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었으나 재건축 단지와 교통호재 지역 중심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동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전진단·조합설립 도전 '봇물'...재건축 가시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문턱을 넘은 단지가 속출했다. 단지 규모가 커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식돼 거래가격도 신고가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된 매매가 상승률보다 체감하는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압구정동은 지난달 6개 정비구역 중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구역 미성1·2차 ▲2구역 신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10·13·14차·대림빌라트 ▲6구역 한양5·7·8차 등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2구역과 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의 최대 관심은 조합원 거주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한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 적용 예상시기인 오는 6월 이전에는 절차를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목동 일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진행이 확정됐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8단지와 12단지 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 LH 투기의혹에 공급대책 불투명...집값 급반등 '불씨'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발단이 된 사회적 물의가 아파트가격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철회와 사전청약 연기가 이뤄지면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뛰어들 여지가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4대책에서 공개한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신도시와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정보로 이용해 투기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매수 관망세가 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가 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재부각될 경우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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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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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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