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직자와 공공기관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하는 예방대책을 만들고 일단 시도할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열린 것으로, LH사태 재발방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대책 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모든 대안을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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