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대위 "故 변희수 전역 취소 위한 법적절차 이어갈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56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집중행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훼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발족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오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집중행동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꿈을 찾아가는 길,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하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트랜스젠더 변희수와 군인 변희수가 대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엔 변 전 하사의 복직 수용과 사죄를, 사법부엔 소송 수계 신청 인용 및 부당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leehs@newspim.com

공대위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군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말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공대위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변 전 하사는 내달 15일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