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간분양 방식 되돌린다면 더 큰 부동산 광풍 닥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LH 투기사태와 관련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론에 대해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며 "주택공급은 해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
홍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이런 공공주도방식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했던 민간주도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문제인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면 해법을 내놔야 한다. 공급을 하지 말 것인지, 다시 민간분양으로 하자는 이야기인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양으로 했을 땐 아마 이것보다 더한 부동산 광풍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누가 이익을 가져가든 부동산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공개발 형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며 "공공개발 형식이 아닌 다시 민간 주도로 가자는 것은 소위 지금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원래 더 나쁜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니 더 냉정하게 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철회 의견이 높은 이유는 이미 부당하게 투기를 했던,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또는 LH 공사 직원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수치"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 정치인이나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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