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운영'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16일 한국ABC협회(회장 이성준)에 대한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이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유가율은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로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된다. 

이번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종이신문 지국별로 편차는 있지만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수준이었다. 기존 ABC협회 자료상 A신문과 B신문의 유가율은 각각 95.94%, 93.26%로 이번 검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ABC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부수공사 제도가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되는 만큼 사무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 조치 권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한편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법인,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했고,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 미디어정책과 담당자와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문체부는 종이신문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운영을 권고했다. 이는 종이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신문구독률은 6.3%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ABC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ABC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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