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선, 박원순 성추행 문제로 곤욕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 전날도 못 이뤄
국회 예결위, 이날부터 종합심사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이 이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서 승리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로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전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는 단일화 효과를 누리기는 커녕 기자들의 쏟아지는 성추행 관련 질의를 피해 도망치듯 국회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밤에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야권은 여전히 단일화 협상이 난항입니다. 후보들은 연일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고 말하고있지만, 실무협상단은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비율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화 실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날부터 시행했어야 할 단일화 여론조사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갑니다.

각 당과 후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국회는 할 일을 해야겠지요.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틀간 정부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9조5000억원+α(플러스알파)'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3.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블링컨·오스틴 접견...美, 중국 견제 의도에 해법 마련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中왕이 방한 때와 다른 분위기···美 장관 방한에 미동 없는 당정/서울경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가운데 이들의 한국 체류 기간 중 여권 핵심 인사와 정부 주요 인사 등과의 개별 만남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부동산 적폐청산 대상 사람 아냐…잘못된 관행·문화"/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축소 한미연합훈련 오늘 종료…美국방 "성공적 평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축소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이 18일 종료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8일부터 1, 2부로 진행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을 이날 오후 마무리 짓는다.

도착 첫날, 北·中 비판 난사한 美 안보 투톱/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국방 장관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방한 첫날부터 북중(北中) 압박 행보 동참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북한을 향해 "자국민을 학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몰아세웠고, 중국에 대해선 "대만 민주주의와 남중국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직격했다.

美, 두 장관 방한일 맞춰 F-22 日전진배치 공개/동아일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한 17일 미 인도태평양공군사령부가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주일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종합2보] 한·미 외교장관 "한미동맹, 동북아·인도태평양·세계 평화번영 핵심축"/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 세계 평화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 결렬..."여론조사 문구·유무선 비율 합의 실패"/뉴스핌
4·7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추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측은 17일 늦은 밤까지 여론조사 문구와 유무선 반영 비율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오는 18일 새벽에라도 접점이 있으면 만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후보등록 시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협상 시한은 18일 오전 9시까지다.

박영선, 김진애 꺾고 범여권 최종후보 선출…"승리 위해 최선 다하겠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를 꺾고 범여권 최종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된 6만명 서울시민과 양당 '권리당원·의결당원 50%'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단독] 송철호도 '쪼개기 매입'…단체장까지 번진 투기/서울신문
여야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특검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가 경기 용인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투기 논란이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를 거쳐 광역단체장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단독] 선관위 "빛 때문에 그래"…"與 연상" 투표 홍보물 논란/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의 색상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빛·각도 등에 따른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수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택시 150대(3월 6일~4월 7일, 예산 2150만원)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꼬옥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방역소독완벽,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등의 홍보물을 붙였다. 야당은 "차량에 실제 부착된 홍보문구 색상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에 가깝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서로 판키우는 "부동산 적폐" 공방…특검·국조 협상은 '쳇바퀴'/노컷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치권 공방이 '부동산 적폐'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여권이 투기 세력과 선을 긋고 이들을 '적폐'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정권 자체가 적폐 당사자라며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