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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노력해나갈 것"...美 "대북정책, 한국과 소통"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8:27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22:34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50분 간 접견
靑 "쿼드 플러스, 직접적인 논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18 nevermind@newspim.com


이에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측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교라인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관련,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구체적 현안 논의는 없었다"며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고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미얀마 사태와 관련,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가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더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측은 "미얀마 문제에 한국정부가 관여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18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며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하 비핵화를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했던 2017년 한반도 상황은 전쟁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가 잘 유지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애틀란타 총격사건과 관련,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 미측도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며 "재차 애도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협력해줬다"며 "이런 동맹 성과를 더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기후변화, 코로나19, 사이버 대테러 등 글로벌 도전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전하면서 이번 방한에 대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생산적 회의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의 쿼드(대 중국 안보협의체로 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플러스 참여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쿼드 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접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미 국무부·국방부 장관 접견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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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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