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대검찰청 무혐의 결론을 끝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했다"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고 적었다.

이어 "요식 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거면 민원인 한모 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조선일보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돼 실소가 터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3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무혐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전날 "재차 수사지휘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사지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수용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합동감찰 카드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전날인 22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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