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는 10월부터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면 10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7:28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조치 어렵던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앞으로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혹은 고용주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적 207인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고용주 혹은 고용주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하게 했다. 또 고용주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또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근로자 징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