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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4:28

문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하락, LH 투기 의혹 여파
北 25일 발사 전술유도탄 우려…북한 변수 등장하나
김종인 "보궐선거 끝난 5월 중순 윤석열 정계 입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말기에 있는 레임덕에 빠질까요.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한발 변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스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경남과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요. 여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4%, 취임 후 최저치 경신...서울 26%, PK 30%/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北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핵탄두' 탑재 더욱 수월해졌다/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로 추정된다.
북한은 발표에서 탄두 중량을 기존 1t에서 2.5t까지 늘렸으며, 600km의 사거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내부승진' 방점 차관급 인사...통일 최영준·국토2 황성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8명 전원이 남성으로, 모두 1주택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승진했고, 과기부 2차관에는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을 역임한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관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확산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가동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對北제재위·韓美日 안보실장 회의… 평화프로세스 시험대/문화일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고집할 경우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대북제재위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위 회의 결과를 참고해 현재 수립 중인 새 대북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北 "600㎞ 비행" 합참 "450㎞"… 軍 미사일 탐지능력 구멍/문화일보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과 형태와 비행특성이 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북한이 동해상 600㎞를 비행했다고 발표한 것은 전날 우리 합동참모본부(450㎞)와 일본 정부(420∼430㎞)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北 발사 미사일, 탄두 키운 KN-23...김정은은 '민생경제 행보'/헤럴드경제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개량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與, 엘시티 특검 거론…"박형준, 가족 살리기에 눈 먼 탐욕 정치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부산을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게이트 수준'이라며 엘시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맹공격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동남권 관문 신공항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됐다"며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홍보비서관과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좌절될 때 박형준 후보는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박형준은 가족 경제 살리기에만 눈이 먼 탐욕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서울·PK서 '오차범위 밖' 앞서…與 중도층 이탈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3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내린 32%였다. 특히 PK와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내렸다. PK 지지율은 전주 33%에서 13%p 빠진 20%로 집계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 40%에서 14%p 내린 26%였다. 이외에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남성과 여성 지지율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에서도 하락했다. 서울과 광주·전라, 진보층 지지율은 올랐다.

김종인 "윤석열, 정무감각 뛰어나...5월 중순 정계 입문 의사 표시할 것"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입문 선언을 안 했는데 하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초이스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며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성' 김의겸, 논란된 국토위 대신 문체위 맡는다 / 국민일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의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의 상임위도 승계해 국회 국토위 배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흑석동 부동산 문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문체위행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문체위로 가게 됐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이재명 구도에 정세균·임종석도 보폭 넓혀… 與 대선지형 요동 / 문화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잇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재평가 발언이 여권 내 권력 지형에 파장을 낳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돌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구도로 진행되던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여권 내 유지되던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경영 "내가 지지율 3위... 박영선·오세훈과 삼자 TV토론 하자" / 한국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TV초청토론회에 왜 지지율 3위의 허경영을 제외합니까"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허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론조사 3등"이라며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 포함 3자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TV토론에 초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서울거주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허 후보는 1.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55.0%), 박영선(36.5%)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상돈 "안철수발 정계개편? 말도 안되고 파급력도 없다" / 한국일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파급력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석 3명 있고, 의원도 3명 의원도 존재감 없는 의원 3명 있는 정당인데 국민의힘과 합당한다고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의혹' 간부 제명한 정의당…여영국 "피해자에 위로" / 중앙일보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 간부를 제명한 정의당의 여영국 신임 대표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 차원의 사과가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 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해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의당이 선두에 서 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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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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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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