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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4·7 재보선 결과 따라 대선구도 '흔들', 윤석열·이재명도 측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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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승리시 야권 정계개편 활성화, 尹 등 차기주자 경쟁 틀 생겨
與 이기면 국민의힘 존재감 상실, 선거 이끈 이낙연 상승세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4·7 재보궐선거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운명도 뒤바뀔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샤이 진보와 함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 특혜 논란과 관련해 거짓말이 드러났다면서 한 자릿수 경쟁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거를 8일 앞둔 현재 여론조사 결과처럼 야권 우세가 재보선 당일까지 이어진다면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승리한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된다.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결과를 끊어내고 자신감을 찾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021.03.11 mine124@newspim.com

이번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모두 향후 대선을 염두에 둔 정계개편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대선을 향한 야권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현재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에 투신할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 등 당 밖 대선주자들과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주자들의 화려한 대선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면서 야권의 대선 경선 흥행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여권은 상당한 상처가 불가피하다. 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중진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야권에 비해 강점이었던 풍부한 여권의 대선주자군도 이재명 경기지사 외에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가 출중한 개인기를 발휘하더라도 야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안정된 2강 구도가 무너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이광재·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후발주자들이 존재감을 발휘할 공간도 줄어들게 된다. 혼자 남은 이 지사 역시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면서 유리하지 않은 구도가 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1.03.17 photo@newspim.com

반면, 민주당이 어려움 속에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상황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LH직원 투기 의혹이라는 여권의 메가톤급 악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낙마 등 여권의 연이은 악재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야말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대표 등 당 밖 주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향후 야권 정계개편의 주도권도 제3지대에 넘겨줄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한 제3세력이 난립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향후 대선 주자들도 더 유리한 구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는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재평가되면서 지지율 재상승의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 안정적인 리더십이 형성되면서 민주당 후발 주자들도 치열한 대선 경쟁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적지 않은 영향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며 "투표를 하면 바뀐다"고 사실상 야권에 힘을 실었다. 

이 경기지사도 겉으로는 재보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만나 산책을 하고 박 후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 공약을 띄우는 등 민주당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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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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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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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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