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그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집행부(김해시)에 대한 올해 1분기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 공개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효성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이는 김해시의회가 김해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집행내역까지 비교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확대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범위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시의회 전경[사진=김해시의회] 2021.03.15 news2349@newspim.com

김해시의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가 올해 1분기 지급한 재난지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해시는 올해 1분기에 청년희망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화훼농가, 문화‧예술인, 여행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농촌관광 추진업체 등에 17억 7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지역 지자체의 올해 1분기 지급사례와 비교 시 집합금지업종을 포함한 사각지대에 창원시 68억원, 진주시 120억원, 거제시 70억원, 하동군 25억원, 합천군 5억원 등을 집행했는가 하면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53만)와 함께 올해 1조9000억원 예산 규모에 비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턱없이 부족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팀장급 이상과 개발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획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LH사태에서도 보았다시피 내부 개발정보는 개발부서와 비 개발부서를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에 매진했다"고 분개하며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그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김해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범위가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그 조사범위를 민간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전원도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이번 전수조사에 자진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송유인 의장은 "최근 김해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 제기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 또한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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