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에 미국 기업들 찬·반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6: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계획에 미국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메우려는 정부의 묘책이라면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낙후된 미국 내 인프라(기반시설) 보수에 활용할 재원이라고 하니 고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4.01 mj72284@newspim.com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 2조2500억달러(약 2547조4500억원)를 들여 도로와 대중교통 재건, 수질 향상과 데이터 통신망 확장, 제조업 강화, 사회취약계층 인력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확대 등 교통 부문에는 6200억달러, 국가 전력망 개선과 수질향상을 위한 상수도 개량에도 수천억달러가 들어간다.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약 4000억달러가 투입된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는 1740억달러 자금이 배정됐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은 장난이 아니다(no joke)"라며 "국가 기반 시설을 보수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위한 8년 간의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피츠버그 연설서 "인프라 계획은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수백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법인세 21→28% 인상, 재계 '협상' vs. '순응' 반응 엇갈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행 21%에서 28%까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데 기업들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미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 단체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온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다. CNBC가 취재한 워싱턴DC 로비 업계 말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인프라 사업 계획과 법인세 인상 등 방향성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일부 기업은 로비스트를 통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근, 28% 대신 25%로 법인세율 인상 추진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절반씩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몇명만 설득해도 바이든 인프라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예컨데 중도 성향의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인세율 25%까지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IT기업과 월가 대형 은행들을 고객사로 둔 한 로비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8% 법인세율에 순응하되, 해외 자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GILTI) 인상을 철회해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GILTI 세율을 현 10.5%에서 21%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대 39.6%로 인상하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에 성조기가 걸려있다. 2021.01.09 mj72284@newspim.com

로비스트 A씨는 고객사들이 법인세율 인상에 순응할지, 맞설지 태도가 갈린다며 "초고속 인터넷과 5G 데이터 네트워크,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수긍한다. 인프라 건설투자는 주주들이 반길 소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어느 기업도 법인세 인상은 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유틸리티·건설자재·철강·운송업 등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수혜업종으로 통한다.

그렇다고 모든 업체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진 않는다. 페덱스 관계자는 CNBC에 "인프라 투자 계획은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에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한다. 좋은 전략이 아니고, 미 국내총생산(GDP)에 더 위험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석유협회(API)도 "특정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세금은 국가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API는 셰브런, BP, 쉘 등 여러 에너지 기업들을 대변한다.

◆ 의회 최종 통과 순탄치 않을 예정

바이든 인프라 건설투자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하원에서는 통과할지 몰라도 상원은 힘들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이자 윤리와공공정책센터 연구원은 공화당이 인프라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세밀하게 법안을 들여다 보고 하나하나 따질 것을 조언했다.

예컨데 "도로 보수와 확장 사업은 지지하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 확대는 반대해야 한다"고 올슨 연구원은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복지 주택을 건설하고 노조 조직화를 촉진할 만한 조항 등에는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당초 1조9000억달러 규모 바이든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화당이 좌초시킨 것과 비슷하게 바이든 인프라 계획안도 여러 단계의 협상을 통해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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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